강요죄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의외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나 전화를 통한 협박도 해당됩니다.
결과 —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거나, 법적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고의: 상대방을 강요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결과만으로는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2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법정형이 10년 미만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강요죄의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범행 시점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죄·협박죄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며, 두 죄가 경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판단된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