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핵심 기준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이를 가르는 잣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지원 여부가 헷갈린다면 건강보험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가입 유형과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이 세분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8,780원 이하, 2인 가구는 229,357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가구 규모에서 기준선이 낮으며, 1인 가구는 68,641원 이하입니다. 피부양자는 가구주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액별 지원 계층 구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취약계층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부과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등 일부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준일은 특정 시점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토대로 정해지므로, 최근 소득이 변동된 경우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