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의 범위 지역어디? 지역이란

각종 정부 지원금, 취업 가산점, 부동산 규제 등에서 ‘비수도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비수도권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정의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은 이 세 지역을 뺀 나머지 전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경기·인천이 아닌 곳은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

경기도 안에 있더라도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이므로, 연천·가평 등 외곽 지역도 법적으로는 수도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는 연천·가평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별도 우대 대상이 됩니다.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

비수도권 기준은 다양한 제도에서 활용됩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10만 원)보다 5만 원 더 많은 15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게 가산 혜택 부여
•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이 수도권 위주로 지정

비수도권이라도 세종, 부산 일부 구 등은 별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정책마다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계속되고 있어, 서울·경기·인천 세 지역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원 정책은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꾸준히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