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중과세 뜻

양도중과세 기본 개념

양도중과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특정 조건에서 기본 세율보다 높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적용되는데, 중과 시 추가 가산이 더해집니다.

적용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주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보유 기간에 따라 40-50% 또는 가산세율 중 큰 금액이 과세됩니다.

세율 예시

양도차익 3억 원 기준으로 일반세율은 약 38% 수준이지만, 3주택자 중과 시 58%로 올라 세액이 1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예외 사항

1세대 1주택자나 유예 기간 내 양도는 중과에서 제외되며, 최근 정책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사원용 주택이나 국가유공자 주택 등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양도 계획 시 보유 주택 수와 지역을 미리 확인하시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