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국경세란? 탄소 국경조정제도

EU가 올해부터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국경세가 무엇이며, 우리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짚어봅니다.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에서 만든 물건에 EU 기준에 맞춰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관세의 일종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

2026년 시행 일정

2026년 1월부터 CBAM 확정 기간(definitive period)이 시작됐습니다. EU-ETS(탄소배출권거래제)의 무상 할당 비율이 매년 10%포인트씩 축소되어 2035년에는 100% 유상 할당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은 약 51억 달러이며, 이 중 철강 비중이 89%를 넘습니다. 고로-전로 방식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 산업은 구조적으로 탄소 부담이 크게 작용합니다. 탄소 저감 기술 투자 없이는 EU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BAM은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닌 탈탄소 전환을 촉구하는 국제적 흐름입니다.